[블록체인 이슈문답] G20에서 어떤 암호화폐 규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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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6월3일-9일)에는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을 역대 최고가에 낙찰받았다는 재미있는 소식도 있었지요. 반면 곧 다가올 G20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과 페이스북 코인의 백서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슈 문답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나온 암호화폐 소식, 미국 SEC와 킥의 법정 공방 예고 그리고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소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초읽기 … 어떤 암호화폐 규제 나올까?

2019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출처 = 기획재정부 포토뉴스

Q. G20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던데요?

A. 맞아요. 올해 G20의 의장국은 일본이에요. G20 정상회담도 오는 6월28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오사카에서 열리지요. 암호화폐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는데, 이중 ‘금융 혁신’에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때 탈중앙화 금융기술, 암호화폐 자산의 이슈와 위험 그리고 규제 방안이 다뤄지기도 했어요. 더욱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번 G20을 위해 지난 4월5일 <암호화폐 자산 규제 기관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어요. 이 자료집에는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도 해요. 이 자료집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라 소개되어있어요.

Q.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A. 일본 재무성이 이번 회의 후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면, 이번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에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경제를 확장시킬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더욱이 현재 암호화폐는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테러리즘 자금 조달 등의 위험에는 대비해야 할 것이라 의견이 모였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공조할 것이라고 해요.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규제 마련 기구가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감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 밝혔어요. 참고로 오는 16일부터 21일간 미국에서 열리는 FATF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Q. 개최국 일본 역시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힘 쏟고 있다는데요?

A. 맞아요.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중이에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금융상품거래법·결제 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해요. 더욱이 일본에서 암호화폐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해졌지요. 그리고 일본은 ‘가상통화’가 아니라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를 정정했어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결제수단’에서 ‘금융자산’으로 성질이 변경되었지요.

또한 일본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을 점검하며 자금세탁방지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나 점검하기도 했어요. 더욱이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체와 개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100억원 가까이 쌓여있다고 해요. 일본 정부는 이를 추징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지요.

‘증권법’ 놓고 SEC와 킥(KIK) 법원에서 힘 겨룬다

Q. 미국 SEC가 ‘킥’을 고소했다는데, 왜 그런가요?

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일 스타트업 킥(KIK)을 고소했다 밝혔어요. 킥은 2017년 ICO로 킨(KIN) 토큰을 판매해 1억 달러를 조달했었어요. 그러나 SEC는 킥의 ICO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기에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이 미국 투자자들이 ICO를 통해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킨 토큰을 구매했었대요.

SEC 집행부의 사이버 전담팀의 로버트 코헨 팀장에 따르면, 킥은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를 근거로 코헨은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증권의 특징이다”라며 킥은 연방 증권법을 따랐어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집행부의 스티븐 페이킨은 “킨 토큰 판매는 증권법에 따르지 않고 있기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Q. 킥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킥은 법정에서 SEC와 맞서겠다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SEC가 킥에게 언젠가 제재를 가하리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킥에 따르면 SEC는 킥의 토큰 세일 시작 3일 후인 2017년 9월15일부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2018년에는 소환장을 보내고 증언을 요구했어요. 킥은 SEC에게 프레젠테이션하고 SEC의 요청에 응했지만, 2018년 11월 SEC는 소송에 앞서 해명을 요구하는 ‘웰스 노티스’를 킥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현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킥은 킨 토큰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킥은 이번 소송을 통해 SEC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맞서며 새로운 선례를 남겨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도 파라곤 코인, 에어폭스 등 여러 기업의 ICO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적 있었지요.

킥은 ‘디펜드 크립토’라는 이름으로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어요. 목표액은 5백만달러인데 현재까지 약 419만달러가 모였어요.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ICO가 증권법에 위배된다 의견을 밝혀온 만큼 킥 이외의 다른 프로젝트 또한 증권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기에 업계 또한 이번 소송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Q. 킥은 어떤 회사이길래요?

A. 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어요. 메신저를 개발해 출시하기도 했었지요. 원래 모태가 있던 기업이 암호화폐 ICO를 실시했으니 리버스 ICO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SEC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SEC는 소송 사실을 밝히며, 킥이 메시지 앱 하나를 운영하며 수년간 비용을 지출해왔다 주장해요. 그리고 ICO를 실시했던 2017년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도 거의 모든 자금이 떨어져 갈 시점이었다 지적하기도 했어요.

SEC 입장에서는 자금이 다 떨어져 가는 작은 기업이 암호화폐 붐에 편승해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다 보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나 킥은 ICO로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꾸준히 해오긴 했어요. 지난 5월 기준 월간 활동 사용자는 30만명을 달성했고,지난 2월에는 앱 40개를 킨 플랫폼에 탑재했다고 해요.

<코인데스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SEC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러한 킥의 사정을 수 쪽을 통해 설명해놨다고 해요. 케이토 인스티튜트의 디에고 줄루아가는 “(SEC가) 킥이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배심원들에게 심어주려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SEC의 소관이 아니다”라 덧붙이기도 했지요.

바이낸스,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Q. 바이낸스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하던데요?

A. 바이낸스 최고재무담당자 웨이 저우는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웨이 저우는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최소 수주, 최대 수개월 이내 발행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은 영국의 파운드화와 연동될 것이라 해요.  따라서 암호화폐 발행량만큼 영국의 파운드화가 담보로 잡혀있게 되지요.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은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더욱이 웨이 저우는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바이낸스는 유로화, 엔화 등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Q. 테더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A. 맞아요.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어요. 더욱이 테더는 현재 모회사의 계열사 비트파이넥스와 함께 소재가 불분명한 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지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의 최고기술책임자인 파올로 알도이노가 현재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전체 거래량의 98.7%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더욱이 바이낸스 또한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절반을 테더가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암호화폐 분석 매체 <다이어>에 따르면 2019년 테더 거래량의 62%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중화계 CEO 장펑자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가 파운드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어떤 대결 구도가 펼쳐질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Q. 최근 바이낸스의 코인이 급등하기도 했던데요?

A. 맞아요. 지난달 25일에는 바이낸스의 코인 BNB의 가격이 35달러까지 급등했어요. 현재는 3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시가총액 7위에 올라있어요. <체피캡>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까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암호화폐로 BNB가 손꼽히기도 했어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2019년 BNB 가격 상승률은 476.10%에 달한다고 해요.

바이낸스가 마진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더욱이 바이낸스는 BNB 사용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지요. 지난달 29일에는 HTC의 엑소더스 결제, 비트토렌트, 플레이 게임 등 BNB 사용처 23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알리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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