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안 된다고?” 공정위, 카카오메이커스에 과태료 부과

"카카오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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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을 부당하게 막아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3일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하다”라는 문구를 게시해왔다.

전자상거래법상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은 취소 및 교환, 반품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최대 2주 동안 주문을 받아 상품의 수량을 확정하고 상품을 제작 및 배송하고 있으므로, 판매 상품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는 휴대용 선풍기, 담요 등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던 상품 대부분은 기성품과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다.

대부분의 ‘주문제작 상품’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했다고 보고,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였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해 누적매출액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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