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슈문답] FATF 규제안, 암호화폐 제도화 초석 될까 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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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6월17일-23일) 6월18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FATF의 암호화폐 국제 규제 기준이 발표되었지요. 시장에서 주목하던 두 가지 주요 이슈가 발표된 후, 다음날 22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를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FATF의 규제안과 암호화폐를 위한 회계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F의 암호화폐 국제 규제 지침 나왔다

Q. FATF가 규제안을 발표했다던데요.

A. 맞아요. 지난 21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 지침을 발표했어요. FATF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국제기구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국이 회원으로 있어요. 현재 미국이 FATF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FATF 총회가 개최되었지요. 이 총회에서 암호화폐 국제 규제 기준이 논의되었어요. 논의 후, 가상자산(Virtual Assets) 주석서와 지침서 그리고 공개성명서가 채택되었지요. 참고로 주석서는 구속력이 있지만, 지침서는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해설서라고 보면 되요.

Q. FATF의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A. 금융위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주석서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와 이들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 당국이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요. 주요 내용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수탁사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 당국에 허가받거나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상자산 취급 업소 역시 금융회사들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내고, 받는 이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금융 당국에 이러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Q. FATF의 규제가 적용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A.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율적인 규제 지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어요. FATF에 따르면 이런 자율 규제에 따른 운영은 인정되지 않아요. 감독 당국의 규제에 따라야 하며, 고객확인의무를 따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해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이 제재를 취할 수 있고요. 더불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요. 이에 따라 정체불명의 소규모 신생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논란이 있었던 거래소가 간판만 바꿔 달고 영업하는 행태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겠지요.

Q.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A. 문제는 FATF의 규제안이 현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도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FATF가 암호화폐 국제 규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초석으로도 읽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안이 암호화폐의 고유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반발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행 규칙’이에요. 여행 규칙이란 암호화폐가 어떤 이들의 손을 거쳐 갔는지 모두 기록하고,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일컬어요.

여행 규칙에 따르면 보내는 사람의 신원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신원까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KYC를 통해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는 있어도, 받는 사람의 정보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한 거래소 안에서 다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다른 거래소의 지갑 혹은 거래소가 아닌 곳의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낸다면 일이 복잡해지겠지요. FATF가 규제 초안을 발표했을 때도 여행 규칙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그런데도 최종안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지난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FATF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여행 규칙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어요. <지디넷>에 따르면 도쿄 미츠비시은행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는 “블록체인 특성상 수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규제안을 지적하기도 했지요.

Q. FATF의 규제를 꼭 따라야만 하나요?

A. FATF의 권고사항에는 강제력은 없어요. 다만, FATF의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이에 따른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요. 제재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례로 북한의 경우 사실상 국제 거래를 중단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받고 있어요. 이란의 경우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기에 이란과 거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재를 받고 있어요.

Q.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떤가요?

A. 우리나라도 이미 FATF의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있어요. 현재 국회에서 계류 하는 중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28일과 29일 오사카에서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FATF의 암호화폐 규제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해요. FATF의 암호화폐 규제안 도입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2020년 6월 FATF 총회에서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기에 규제 당국이 어떤 식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지 주목을 받는 상황이지요.

Q. 암호화폐 취급업소 중,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A. FATF의 국제 규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21일 국내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어요. 빗썸의 자금세탁방지센터는 3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진행할 것이라고 해요.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통해 KYC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보고 시스템과 대외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PwC, 암호화폐 회계 솔루션 출시

Q. 암호화폐를 위한 회계 솔루션이 출시되었다던데요?

A. 19일, 미국 빅4 회계기업 중 하나인 PwC가 암호화폐 회계 솔루션을 출시했어요. 기존 회계 소프트웨어 ‘헤일로 스위트(Halo suite)’에 암호화폐 회계 솔루션이 추가됨에 따라, 헤일로를 이용해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요. PwC 암호화폐 회계 솔루션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8종을 지원하는데 PwC의 제임스 찰머는 “기술의 변화 흐름에 맞춰 회계 또한 발맞춰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Q. 이와 비슷한 시도가 또 있었나요?

A. 빅4 회계기업 중 한 곳인 언스트앤영(EY)도 2018년 4월 암호화폐 회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애널라이저’를 출시했어요. 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블록체인 애널라이저의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블록체인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면 여러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들을 취합해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블록체인 애널라이저는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쿠오럼, 하이퍼렛저와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해요.

Q. 암호화폐 회계 기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A. 맞아요. 지난 6월 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협회는 명확한 암호화폐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국 회계 기준인 GAAP에 맞는 암호화폐 회계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를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저가법, 공정가치평가법, 무형자산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 회계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미국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FASB의 경우 암호화폐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Goodwill)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의 보도에서는 이는 현 세태와는 맞지 않는다 지적하기도 했어요.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협회의 낸시 릭스 회장은 JP모건의 암호화폐 발행 사례를 들며 “우리는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현상과 그 빈도수가 늘면 늘 것으로 생각하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명확한 암호화폐 회계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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