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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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VCNC의 ‘타다 베이직’은 운영에 직격타를 맞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바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당초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었지만, VCNC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10월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 타다는 6개월 만에 회원수 5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현재 운행차량은 1천여대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라며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주 초 택시업계·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면허를 직접 매입하고, 택시면허 총량 범위 안에서 감차된 택시 규모 만큼 플랫폼업체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VCNC는 최근 국토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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