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상원 청문회, 무슨 말이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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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미국 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청문회가 지난 7월16일과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 두 청문회 모두 페이스북 칼리브라 총괄자이자 전 페이팔 회장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오간 대화를 상원과 하원 편으로 나누어 발행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16일, ‘페이스북의 디지털 통화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페이스북 칼리브라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출처 = 미국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리브라, 프라이버시 VS 디지털 통화 패권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이크 크레이포 위원장은 자신과 셰러드 브라운 의원이 지난 5월 페이스북 측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서한을 보냈던 것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리브라와 관련해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동작 및 관리 방식 ▲리브라, 리브라 협회, 칼리브라와 페이스북 간의 소통 방식 ▲ 범죄 및 리브라 프로젝트 실패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유무 ▲사용자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 ▲자금세탁방지법과 은행 보안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돼 여러 우려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측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월간 실사용자 수가 20억명에 상당하다며, 리브라 발행에 따른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전, 마커스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마커스는 아직도 비싼 은행 수수료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리브라는 이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불어 “리브라 프로젝트는 핀테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규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이 염려하는 바를 해결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디지털 통화와 결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가 선점할 것”이라며 리브라 프로젝트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당신은 페이스북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난 7월12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F)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 협약을 위반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프라이버시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던 ‘페이스북’이기에 리브라의 청문회에서 이에 관련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이 “세계를 연결해 열린 공간으로 만들려 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기에,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이 넷플릭스와 캐나다 로열뱅크 등의 기업에 개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 있었다”라며 “페이스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말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페이스북에서 여러 계정을 생성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건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봇들이 페이스북에 활개 치고 다니게 두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신들을 믿고 맡기라 하고 있다”라며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마커스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된 질문에 “리브라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는 리브라 협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도 공유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소셜 정보와 금융 정보 또한 분리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리브라는 사용자의 계정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칼리브라 지갑 또한 금융 당국의 규제 하에 운영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패트릭 투미 의원은 “향후 페이스북이 칼리브라 지갑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마커스는 칼리브라는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이 재차 반복되었습니다. 마커스는 페이스북의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페이스북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이 “당신의 임금 전부를 리브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리브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마커스는 “내 자산 전부를 리브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신뢰한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리브라는 스위스 뒤에 숨은 그림자 은행인가?

리브라 협회를 스위스에 설립한 이유와 협회의 정체성에 관해 묻는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리브라 협회 본부를 왜 스위스에 설립했느냐는 질문에, 마커스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밀접해 있으며, 디지털 네이티브 통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는 이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마커스가 “리브라는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밝혔지만, 리브라 협회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톰 틸스 의원은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은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 말했습니다. 또한 패트릭 투미 의원은 “리브라 협회는 비영리 기업이라 말하는데, (리저브를 통해) 큰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며 리브라 협회가 비영리 기업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마커스는 “리브라는 일종의 ‘캐시’와 같다” 비유하며 일반 사용자가 칼리브라 지갑에 자금을 예치한다고 해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미 의원이 말한 리저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리브라 초기 운영비를 충당하고, 리브라 생태계 발전을 위한 투자금으로써 사용된다 밝혔습니다.

티나 스미스 의원은 “개발과정 중,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회의 이해 상충이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마커스는 이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일찍이 백서를 공개했다” 답변하며 출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했습니다. 더불어 “리브라 협회에는 100개 이상의 멤버가 참여할 것이며, 페이스북은 오직 한 개의 투표권만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멤버들 중 5-19개의 멤버를 선출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 설명하며 페이스북이 리브라 협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페이스북은 현재 문제부터 해결하지, 왜 실리콘 밸리를 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느냐”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커스는 메신저를 예로 들며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혁신을 이루어 왔다. 우리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가격을 낮추었다. 그렇기에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금융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해 왔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라 말했습니다.

리브라의 이상과 달리 악용된다면?

“리브라와 칼리브라 지갑이 범죄에 악용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염려도 주된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존 테스터 의원은 “칼리브라에 있는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마커스는 “리브라 협회는 칼리브라 지갑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둘 것이다”라며 이러한 문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테스터 의원은 은행과 비교해 칼리브라 지갑에 자산을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볼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마커스는 “리브라는 현물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 사태로 알 수 있듯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해서 항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테스터 의원이 “리브라를 범죄에 악용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자, 마커스는 “칼리브라 계정을 개설할 때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으로 인증하게 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의원 역시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한 리브라 협회의 대처 방안을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AML, KYC 및 여행 규칙 역시 준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도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오히려 거래내역이 디지털화되면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미국의 경제 제재국이 리브라를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봤느냐 묻자, 마커스는 이전에 언급한 규정들을 준수할 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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