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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노동자…‘AB5 법안’ 압박받는 우버·리프트

2019.07.20

지난 7월10일(현지시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노동,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7월18일(현지시간)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등은 종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 짐머 리프트 공동창업자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드라이버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Uber, Lyft ready to do our part for drivers)”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계약자도 노동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질하자고 주장했다. 노무제공자를 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고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드라이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 협회를 결성하는 안도 제시했다.

‘긱 워커스 라이징(Gig Workers Rising)’과 ‘모바일 워커스 얼라이언스(Mobile Workers Aliance)’ 등 플랫폼노동조합은 “드라이버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며 “우버와 리프트는 우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플랫폼에) 기여한 만큼 드라이버의 기본적인 직장 보호와 생활임금 보장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테크크런치>는 “간략히 말해 드라이버들은 AB5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있다. 더불어, 드라이버 주도로 결성된 노조를 통해 조직하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캘리포니아 주가 부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