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슈문답] 부산시, 블록체인 선도 도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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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7월22일-28일)에도 블록체인 업계에는 흥미로운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자선 경매에서 낙찰받은 워렛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갑작스레 연기하며 출금 금지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스틴 선은 신장 결석이 생겨 점심 식사를 연기했다며 소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7월16일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를 진행했던 미 상원은 30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백트의 운영 테스트 그리고 미국 게임 스타트업이 SEC로부터 비규제조치의견서를 발급 받은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선도 도시될까?

Q.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던데요?

A. 맞아요. 7월23일 규제자유특구 7곳이 최종 선정됐어요. 이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이 부산광역시예요. 올해 상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로 제약을 받던 신사업 분야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상품을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인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가 발표되며 4법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시를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며 이번 경쟁에서 밀려났지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부산시는 문현 혁신지구, 센텀 혁신지구, 동삼 혁신지구 등 11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물류, 관광, 안전, 금융 4개 분야에 299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어요.

| 규제자유특구 7곳,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Q. 부산은 어떤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나요?

A. 부산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총 11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돼요. 핵심 규제 특례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 30일 안에 통보해야 했지만, 특례를 적용 받게 되면 90안에 통보를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블록체인상 합의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양도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삭제가 가능한 별도의 서버에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파기하는 오프체인 방식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파기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특히,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규제 특례는 승인받기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나 부산시는 ‘오프체인’이라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해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895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2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Q. 부산시가 시작하게 될 구체적인 블록체인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현재까지 확정된 부산시의 블록체인 세부사업은 총 4개입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비피앤솔루션과 부산테크노파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물류 역추적이 가능해져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요. 관광 부문에서는 현대 페이와 한국투어 패스가 블록체인을 통해 관광객의 거래 정보를 공유해 관광객의 소비패턴에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공공안전 부문에서는 코인플러그와 사라다가 시민이 경찰과 소방서에 영상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 부문에서는 부산은행이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어요.

더불어 부산시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규제 특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ICO가 가능해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현재까지는 부산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백트, 운영 테스트 진행하다

| 기관투자자 대상의 디지털 자산 서밋에 참석한 백트, 출처=백트 트위터(@Bakkt)

Q. 백트가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다던데요?

A. 맞아요. 7월22일(현지시간) 백트가 사용자 수용 테스트(UAT)를 실시했어요. 백트는 지난 6월13일에 테스트가 실시될 것이라 미리 밝히기도 했지요. 백트는 트위터를 통해 “테스트는 전세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획대로 실시되었다”라고 밝혔어요. 백트 홈페이지의 FAQ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거래와 정산 그리고 인수도의 기능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테스트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계정에 테스트용 토큰을 지급받고, 백트 자산 보관소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백트는 일간 및 월간 계약 두 종류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Q.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왜 특별한가요?

A. 백트를 출시하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를 운영하고 있어요. 더욱이 ICE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9개의 선물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에 ICE가 백트를 출시한다고 할 때 큰 기대를 받았어요. 또한 백트는 여러 선물거래소를 운영해본 경험을 살려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되면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주목을 받는 것이지요.

더불어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은 실물인수도 방식의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긴 했지만, 결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이루어졌었어요. 반면 백트의 선물은 만기 시 실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요.

Q. 언제 정식 출시가 되나요?

A. 백트의 FAQ에 따르면 백트의 출시 일자는 2019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해요. 단, 뉴욕 금융감독국(NYDFS)이 승인해야 백트를 출시할 수 있지요. 백트의 출시를 올해 3분기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어요. <더 블록>이 7월26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백트는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뉴욕 금융감독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뉴욕 금융감독국이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은 백트의 자산보관소인데, 이곳에 선물 거래에 필요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게 되지요.

그러나 백트의 보증기금이 거래에 동반되는 위험에 비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백트 출시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백트는 2018년 11월 출시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여러 차례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었지요.

미 SEC가 암호화폐 발행 허가한 게임회사 어딜까?

| 쿼터스 소개 영상 갈무리, 출처=쿼터스 홈페이지

Q. 미국 SEC가 게임회사에 암호화폐 발행을 허가했다는데요?

A.  7월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게임 스타트업 ‘포켓풀오브쿼터스(PoQ)’ 측에 비규제조치의견서를 발행했어요. SEC는 비규제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s)를 발행받은 기업에는 증권법에 관련된 규제를 따르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포켓풀오브쿼터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란 것을 확인받은 셈이지요.

SEC는 포켓풀오브쿼터스의 토큰은 게임 내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쿼터스 지갑 간에만 전송이 가능하고 이 지갑은 KYC, AML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에 비규제조치의견서를 발행했다 밝혔어요. 더불어 포켓풀오브쿼터스의 토큰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승인된 개발자와 인플루언서만 쿼터스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SEC는 포켓풀오브쿼터스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 토큰 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쿼터스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설명하기도 했어요.

Q. 쿼터스 토큰은 어디에 쓰는데요?

A. 게임을 즐겨하는 분이라면 게임이 질려 다른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게임 머니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적 있을 거예요. 포켓풀오브쿼터스(PoQ)의 창립자 또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기에 게임을 해서 얻은 토큰을 다른 게임으로 옮겨 플레이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쿼터스 토큰’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보관 수 있는 ‘쿼터스 월렛’도 함께 고안했고요. 즉, 쿼터스토큰은 여러 게임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포인트인 셈이지요. 그러나 쿼터스 토큰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에 토큰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포켓풀오브쿼터스(PoQ)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조지 웩스너는 8학년 학생으로 12살이라고 해요.

Q. 이전에도 비규제조치의견서를 받은 곳이 있지 않나요?

A. 맞아요. 2019년 4월 여행 스타트업 ‘턴키젯’이 암호화폐 발행업체 최초로 비규제조치확인서를 발급받았지요. 턴키젯은 예약제 항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업체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서비스를 결제하고 예약하는 데 사용하겠다 밝혔지요. 쿼터스의 토큰처럼 턴키젯의 토큰 또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게끔 설계되어 있고, 내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되지요. 또한 SEC가 턴키젯에 비규제조치확인서를 발급할 때 턴키젯 토큰을 판매해 얻은 자금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쓰지 말라는 조건이 걸었어요. 앞서 말했듯 쿼터스 또한 토큰 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을 플랫폼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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