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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온상된 ‘랜챗’…앱 장터 ‘성인인증’으로 대응

2019.08.01

채팅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앱 장터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구글플레이에 이어 국내 앱 장터인 원스토어도 미성년자의 랜덤채팅 앱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앱 플랫폼 원스토어는 8월19일부터 카카오톡 등 지인 기반 메신저를 제외한 채팅·소개팅 앱에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7월31일 밝혔다.

원스토어는 앱 장터에 올라와 있는 102개 랜덤채팅앱을 전수조사했다. 성인용 채팅앱으로 분류될 만한 앱은 78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앱 중에서 성인인증 절차가 적용돼 있는 앱은 12개에 불과했다. 프로필 설정 시 나이제한이 존재하는 앱은 64개. 나머지 앱은 나이제한조차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원스토어는 채팅·소개팅앱 운영사가 이용등급을 자발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 약관에 따라 원스토어 직권으로 등급을 변경하거나 판매 금지를 취할 수 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채팅앱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라며 “먼저 경고를 하고,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원스토어에서 앱을 퇴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성매매 이뤄져도 무방비 상태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74.8%는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에서 이뤄졌다.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성매매 경로인 동시에,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가 채팅앱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행위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 채팅앱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마저 플랫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랜덤채팅앱은 중개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성매매 시도가 이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0대가 채팅앱의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구글플레이는 올해 4월부터 채팅앱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자 랜덤채팅앱은 성인인증 정책이 따로 없던 원스토어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원스토어가 채팅앱 청소년이용불가 정책을 펴게 된 배경이다.

조 대표는 “수년 동안 계속된 채팅앱 성매매 논란에도 정부는 무대응이고 국회는 입법활동 없이 직무유기 중”이라며 “구글은 그간 법 제정을 요구해왔지만 반응이 없어 직접 조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 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모범사례를 통해 다른 기업도 영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구글플레이, 원스토어와는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채팅앱의 성인인증 절차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애플코리아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