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위반…공정위, 한국HPE에 과징금 2억1600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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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한국HPE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문제는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HPE는 데이터 등을 설계하는 전사적 아키텍처를 맡은 A업체에겐 3억1460만원,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B에겐 2억2440만원,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PL) C에겐 1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2013년 11월 또 다른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수급사업자 E는 설립 2년차인 중소사업자로 한국HPE와 이미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HP와 협의 중이었다. 이에 E는 한국HPE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 A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HPE는 수급사업자 A와 체결할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10개월 분할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D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라며 “한국HPE는 이미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로 하여금 자신이 수급사업자 B, C에게 지급할 KT용역 하도급대금 3억344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수급사업자 D가 위 금액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수급사업자 E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HPE가 지시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HPE는 다수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HPE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HPE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한국HPE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수급사업자 E가 한국HPE를 대신하여 지급한 3억6950만원을 수급사업자 E에게 반환하고, 향후 재발 방지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소식]

한국휴렛팩커드 회사명을 한국HP로 약어를 사용하면서 혼란을 드린 부문이 있어 기사 본문 속 한국HP를 한국HPE로 정정합니다.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HP는 다른 회사입니다.

HP코리아 측은 해당 기사 관련 “HP 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은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임을 밝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HP는 지난 2015년 11월 프린터 및 컴퓨터 판매회사 ‘HP Inc.’와 기업 하드웨어 및 서비스 (Enterprise IT Hardware and Services)를 전문으로 하는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로 각각분할, 별도의 독립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HP Inc.는 보도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사 이후 HP라는 약자는 HP Inc.만 사용 가능합니다.  – 업데이트 : 2019년 8월12일 14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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