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모임 “택시 개편안, 요금인상 초래할 것…렌터카 허용해야”

댓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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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이용자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보호법’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경제의 활로가 막히고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8월19일 공식성명을 내고 “(개편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라며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밴드, 카페를 중심으로 구축된 카풀 드라이버 및 라이더 커뮤니티다.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개편안을 통해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운송서비스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운송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에 활용된다.

운영가능대수는 정부가 정한다. 국토부는 이용자 수요, 택시감차분 등을 고려해 택시면허 총량 안에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외에도 파파, 차차 등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렌터카 활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택시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길래 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는 “택시면허 총량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방향은 진정한 공유모델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추가적인 요금 부담없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택시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렌터카를 활용하는 경우 승차공유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렌터카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로까지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모빌리티의 공유경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목소리가 논의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소비자와 모빌리티업체를 포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기여금에 포함된) 면허권 매입 또는 임차 비용은 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며 “국민의 이용요금으로 법인택시회사의 이익을 채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댓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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