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상호접속고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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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 유튜브 등 글로벌 CP는 이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이 넘는 망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내 CP들은 이번 공동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역차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내 CP가 내는 만큼 글로벌 CP도 망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에 맞서, 망 비용 구조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한다”라면서도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꼬집었다.

2016년 정부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는 대신 데이터를 보낸 쪽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내외 CP들은 이에 대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국제 비정부기구 PCH(Packet Clearing House,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0.02%에 불과했다.

국내외 CP들은 “상호정산과 과점 상태인 국내 망 산업이 결합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해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특히 이들은 망 비용 문제가 IT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망 비용 증가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미래 유망산업은 막대한 데이터 전송과 교환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은 높은 수준의 망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도 불어날 수 있다. 코스포·인기협 등 IT업계가 입을 모아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국내외 CP들은 방통위가 만들겠다고 나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비판했다. 규제로 인해 국내외 CP의 부담과 의무는 가중되고, 정작 통신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망 비용은 정당화하게 될 거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망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상호접속고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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