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가 +
가 -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한 데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근원, 상호접속고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 캐시서버에서 해외로 변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부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고도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1심 판결을 통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간담회에서 페이스북은 SKT와 LG U+의 접속경로 우회를 결정한 이유와 그 배경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끼리는 망 비용을 내지 않던 ‘무정산 원칙’이 폐기된 점을 지적했다. 이때부터 종량제 방식의 상호접속료가 생겨, 망 비용이 증가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SKT와 LG U+는 KT캐시서버를 통해 페이스북 데이터를 일부 받고 있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KT는 SKT와 LG U+에 접속료를 내야 했다. KT는 페이스북에 접속료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CP와 통신사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였다”라며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던 부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로는) 기존 트래픽이 갈 수 있던 여러 항로 중 하나였다. 갑자기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페이스북 접속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고의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품질을 저하시켰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두고 공짜망, 무임승차 등 오해가 있지만 우리는 2015년부터 각 사가 동의한 대로 서비스 인프라 비용을 지불해왔다”라며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는 계속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캐시서버를 운용하기로 했다. LG U+와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일부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사전 양해를 구할 수는 없었을까.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사전 고지를 위해서는 망, 인프라 등 서비스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알아야 한다. 데이터를 보내는 용량만 알 수 있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다”라고 항변했다.

박 부사장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망 이용계약은 민간기업과 통신사가 계약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상황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단적으로 생각해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국내 설립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 부사장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상황, 이용자 현홍, 해당 국가 및 주변국에 미칠 영향, 규제, 정책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국 인프라 환경은 매력적인 시장이나 국내 설립 계획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올해 안으로 국내 광고 매출 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의무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의견(총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