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선정적·폭력적 게임 광고 자율 규제 나선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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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 광고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허술한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9월19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광고위) 발족식을 갖고 ‘게임광고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사회적인 광고 윤리 의식 제고와 합리적 규제 근거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게임 광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

광고위는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게임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등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올 상반기부터 게임광고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5월31일 게임물관링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정성 논란 광고 대부분 중국산 게임…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

이처럼 광고위가 발족하게 된 배경은 최근 불거진 게임 광고 선정성 논란에 있다. 지난해 문제가 된 중국 모바일 게임 ‘왕이 되는 자’ 광고가 대표적이다. 해당 광고는 게임 내용과 관계없이 여성을 노예로 표현하는 등 성 상품화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중국산 게임의 불법 광고 건수는 46건에 달한다.

이날 ‘게임광고 자율규제 및 심의기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허술한 현행 광고 심의제도를 짚었다. 현재 게임광고 심의제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법정 사후심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별로 민간심의기구에서 사전·사후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법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선정적·폭력적 광고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매체별로 이뤄지는 사전·사후 심의 역시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를 보완할 새로운 심의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갈 경우 사전 검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규제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자율 규제로 방향이 잡힌 이유다. 이에 대해 박종현 교수는 자율 규제를 맡은 민간 기구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업계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역시 “업계는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정부는 법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후규제를 통한 사전자율심의 유도를, 심의주체는 객관성과 일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율심의 방식은 결국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업계가 자율 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 공감한다”라면서도 “선정적 광고로 문제가 된 게임들은 대부분 중국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만의 자율정화 기구라고 하면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편도준 기획실장은 “법적으로 잡는 수밖에 없다”라며 “규제를 지키는 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아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교수는 “중국 게임의 광고 문제가 생길 경우 게임법상, 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국내 소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실에 직원이 없는 등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며 “자율규제위원회가 갑자기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핵심은 국제적 협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광고위 위원장 문철수 교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위는 다음 달 첫 회의를 열고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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