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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택시 맹공에 타다 ‘진땀’…”법 바뀌면 준수하겠다”

2019.10.08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8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 이사장은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없애서, 타다를 멈추고 택시 상생으로만 운행되도록 하겠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마음대로 들고 나오도록 하지 않겠다”라며 “이 길을 거쳐 혁신택시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정해진 틀 내에서 타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고 인내하며 (타다에) 기회를 줬더니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중개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를 사기까지 했다. 직접 운영하고 싶으면 택시를 사면 되는데 공짜, 헐값으로 (면허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VCNC가 2020년 말까지 타다 차량대수를 1만대로 늘리고 기사는 5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여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택시 비판에 타다, “바뀌게 될 법과 제도 준수할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VCNC를 저지하고 나섰다.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VCNC의 타다 1만대 확장 계획은 택시·플랫폼업계 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18조에서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VCNC는 이를 근거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타다 서비스는 택시에게 학습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경쟁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타다는 택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근거조항을 없애 VCNC의 타다 베이직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경고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VCNC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0월8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타다 베이직만으로 1만대를 증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이어 박 대표는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국회,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열심히 대화해가겠다”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