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중국 게임 시장 판로, 정부가 활로 만들어야”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가 막힌 지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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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항의나 문제 제기가 최근까지 없었다. 특히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를 중국에 어필하기 힘들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씨가 마른 지 2년 8개월째.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게임 업계에서 나왔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급하는 판호는 중국 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내자판호와 해외 게임사 대상의 외자판호로 나뉘는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국 게임, 2017년 3월부터 판호 발급 안돼

중국은 지난해 초 콘텐츠 검열 강화를 이유로 국내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한 후 지난해 12월 자국 게임, 올해 4월 해외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여기에 한국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게임의 중국 판로가 막힌 상태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중국 표절 게임이 활개를 치면서 상황은 이중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정현 의장은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위 의장은 “학계와 민간,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며 외교부는 판호,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중 무역 마찰 상황을 이용해 국제 공조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상해대표처 변호사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등과 공조해 중국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압력을 넣는 등 다른 나라와의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잘 아는 지중 전문가 지원 및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 국장은 “현재 박양우 장관이 게임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판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소통에 더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