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이통3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8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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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징금이 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이 1년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올린 매출과 필적하는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11년 동안 공정거래법을 총 24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가 12회로 가장 많았으며, KT(8회), LGU+(4회)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중 17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사 별로 SKT는 541억원, KT 211억원, LGU+가 115억원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담합이 꼽혔다. 담합은 총 6회 일어났으며,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3회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11일 대법원은 이동통신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조사를 공개하면서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를 지적했다. 공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영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U+와 SKT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U+와 SKT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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