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신동력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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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 문답(10월14일-20일)에서는 한국 정부가 밝힌 블록체인 활용 방안과 USDC로 버뮤다 제도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 소식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와 텔레그램 톤(TON)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블록체인 신동력으로 활용한다

Q. 정부가 무역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겠다 밝혔다는데요?

A. 지난 10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자동차, 디지털 무역, 한국 영화산업,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중 디지털 무역 안건을 논할 때 블록체인이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ICT와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한류 확산 등을 결합하여 디지털 무역을 촉진해 나간다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블록체인을 무역에 활용하겠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 과기정통부에서도 블록체인을 언급했다고 들었어요

A. 지난 10월16-17일 개최된 ‘블록체인 서울 2019’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과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지디넷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민원기 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은 선진국에 뒤처져 있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산업계, 학계와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정원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말하며 작년에 비해 올해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 선도사업이 6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Q. 전 정부 인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던데요?

A. 지난 17일, 아이콘루프가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my-ID Alliance)’의 자문 위원장으로 이헌재 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이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재 이사장은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었습니다. 마이아이디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로, 아이콘루프의 분산 ID 기술을 사용합니다. 마이아이디를 중심으로 분산 ID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진 게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입니다.

마이아이디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는 오는 11월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와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 증권사, 이커머스 분야 등 27개 기업도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를 통해 금융뿐만 아니라 핀테크, 공유경제,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 말했습니다.

버뮤다, USDC로 세금 납부 가능해졌다

| 출처 = 서클 블로그

Q. 버뮤다에서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다는데요?

A. 10월16일부터 영국령인 버뮤다 제도에서 USD 코인(USDC)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 납부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버뮤다 정부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소식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버뮤다 제도에서 세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을 USDC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버뮤다 제도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와 가치가 1:1로 고정된 버뮤다 달러(BMD)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USDC는 무엇인가요?

A. USDC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미국 달러를 담보로 발행되니,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암호화폐 기업 서클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조인트벤처인 ‘센터 컨소시엄(CENTRE Consortium)’을 설립해, USDC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USDC는 2018년 9월 처음으로 발행됐는데, 현재까지 약 10억달러(1조1725억원) 상당의 USDC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서클은 올해 초 세계 최초로 ‘클래스 F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그렇기에 버뮤다 제도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Q. 이전에도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단 소식을 들었는데요?

A.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미국 오하이오주는 2018년 11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오하이오크립토닷컴(OhioCrypto.com)’을 개설하고 비트 페이(BitPay)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10월2일, 오하이오주 예금위원회의 내부 검토가 필요하기에,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더욱이 중단 시점까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례는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리브라, 파트너 이탈에도 차질 없다

Q. 리브라 파트너가 탈퇴했다는데, 프로젝트는 진행되나요?

A.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 7개 기업이 리브라 협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리브라는 프로젝트 진행에 이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페이팔 출신으로 현재 리브라를 이끄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10월16일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파트너 탈퇴로 인한 프로젝트 변동 사항은 없다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탈퇴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이해한다”라며 리브라 협회를 탈퇴한 7개 기업의 선택을 존중한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재 1500여 개 기업이 리브라 협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180개 기업은 리브라 협회사로서 자격을 이미 갖춘 상태라 말했습니다. 참고로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2020년까지 1백여 개의 파트너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리브라는 여러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브라의 담보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여러 통화 바스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로이터> 보도처럼 리브라가 발행된다면, 달러 연동 리브라, 유로 연동 리브라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리브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도 있다던데요?

A. 프랑스, 독일은 리브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라의 긍정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현재 결제 체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국립은행(Riksbank) 스테판 잉베스 총재는 리브라를 촉매에 비유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유럽중앙은행(ECB)의 집행위원 베노트 코에르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에르는 “리브라는 중앙은행이 결제 체계를 보강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말하며, 리브라의 등장이 오히려 중앙은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Q.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분배는 어떻게 됐나요?

A. 지난 10월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텔레그램 암호화폐 그램 분배를 중지하라는 긴급조치 명령을 승인받았습니다. 더불어 SEC는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공청회가 10월2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10월3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그램 출시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텔레그램은 그램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을 내년 4월30일로 연기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