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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미리 알렸다는 검찰, 국토부는 “금시초문”

2019.11.01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총리, 장관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당국 요청에 따라 사건 처분을 미뤄왔으며, 사전에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월1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고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다.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고위 관료들은 검찰의 결정을 연일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며 이번 기소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는데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누구에게 ‘사전고지’ 했나

대검은 이와 관련해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기소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지난 7월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 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대검이 말하는 ‘정부당국’이 국토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 관련내용을 전달했고 법무부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알렸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새소식]

추가합니다. 이날 오후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봤다”라며 “검찰은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한다. 법무부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검 입장에서는 법무부 지침을 받고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뜻을) 이해했다”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렸지만 (타다의) 위법성이 명백했고, (타다를) 더 방치하면 불법을 방치하는 거라 타다를 기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2019년 11월1일 오후 5시02분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