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사업자간 USIM 이동 절차를 간소화했다. 타사 단말기에 USIM을 장착하고 전원을 껐다 켜면 곧바로 통화를 할 수 있어, USIM 이동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반면, USIM 이동을 하면 음성·영상통화, 문자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배터리 떨어지면 긴급통화용으로 쓰라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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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은 7월30일부터 양사 고객들이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도 타사 단말기에 USIM을 꽂기만 하면 곧바로 휴대폰을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타사의 3G 휴대폰으로 USIM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타사 단말기 이용 신청을 해야 했다.
타사 단말기로 USIM 이동을 하려면 휴대폰에 USIM을 장착해 전원을 켠 다음 잠시 뒤 다시 전원을 꼈다 켜면 된다. 양사는 “전원을 한 번 더 껐다 켜는 이유는 앙사간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절차는 최초 1회만 필요하고 일단 단말 정보가 공유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USIM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USIM 이동 간소화 방안은 3G 단말기의 식별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사업자기끼리 자동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SKT 유심을 꽂으면 전원을 껐다 켜는 절차를 거쳐 KT에서 보유한 IMEI 정보를 자동으로 SKT에서 넘겨받아 단말기 정보를 인식하게 된다.
KT와 SKT가 USIM 이동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방통위는 “양사가 USIM 이동을 제약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3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USIM 이동 간소화 방안으로 USIM 이동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USIM 이동을 한 타사 단말기에서는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SMS와 발신자번호 표시(CID) 등 네 가지 서비스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말해, USIM 이동을 한 휴대폰에선 무선데이터 접속이나 MMS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의 USIM으로 다양한 단말기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UISM 이동의 기본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통사들이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은 이통사마다 플랫폼이 제각각이라 타 이통사용으로 출시된 단말기에 서비스를 연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방통위의 상호접속 고시에도 이 네 가지 서비스만 연동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명시돼,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통신사에 문의하니 “이번 방안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폰에 USIM을 꽂아 곧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근본적인 USIM 이동이 아닌 ‘긴급통화용’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례처럼 이통사들이 USIM 이동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난 4월 전문 블로거 최필식씨(필명 칫솔)의 한 마디가 떠오른다. 이통사들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다.
“약정을 걸지 않은 (타사의) 단말기를 USIM 이동으로 쓰겠다는 것은 이용자가 그 이통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통사들이) 이해 못하는 한 USIM 이동의 본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USIM 이동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이용자들의 단말기 및 이통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인 방통위에서 근본적인 USIM 이동이 보장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USIM 잠금(컨트리 락)을 완전히 해제하고 ▲USIM 단독 판매를 실시하며 ▲언락(UnLock) 단말기를 유통하는 휴대폰 오픈마켓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돈 오범코리아 책임애널리스트는 “사실 이러한 정책은 3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진작에 도입돼야 했던 것”이라며 “기존의 USIM 락(Lock) 정책은 이통사들이 공정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호불가침 조약이었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해외 통신사들은 USIM에 중점을 두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면서 디바이스 디펜던시(의존성)를 없애는 추세”라며 “국내 통신사들도 USIM 이동의 근본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자들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This post was mentioned on Twitter by moon100(김형근/문백), 알라딘, Nolboo Kim, Kyung Hyup Shin, Jinsan, Kim and others. Jinsan, Kim said: RT @ezoomin: USIM 이동 편의성 증대. 그러나 USIM 이동하면 음성/영상통화, SMS,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외에 나머지 서비스는 먹통이 된다 RT @bloter_news [KT-SKT US http://lr.cx/2608 #L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