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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서비스 종료 신청…010 완전 통합 초읽기

2019.11.07

2G 서비스 종료가 임박했다. SK텔레콤은 11월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시부(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2월21일 올해 말을 목표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G는 음성과 문자, 저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말한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1, 017 등 01X 번호를 쓰던 사용자들은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011, 017 등 01X 번호는 2021년 6월3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2021년 6월 이전 2G 서비스 종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2G 종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입자 수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통신 업계는 당시 KT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1500만명이었다는 점을 들어 전체 서비스 가입자 수 중 1% 수준으로 가입자 수가 떨어졌을 때 서비스 종료가 승인되는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 SKT 2G 가입자는 약 57만5천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 중 2% 이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1%보다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통신사들의 2G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을 2021년 6월 이전으로 판단한다. 이때 2G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30일까지 2G 이동통신의 01X번호를 그대로 3G, LTE, 5G 이동통신으로 이동해 쓸 수 있도록 지난 2월25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했다. 2G 주파수 반납 시점에 맞춘 기간이다. 결국 정부는 2021년 6월 2G 주파수 반납 시점에 2G 서비스 종료와 010 번호 통합을 완료할 방침인 셈이다.

011 유지는 힘들 전망…헌재 판결도 ‘국가자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010 번호 통합 정책은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의 증진을 이유로 추진됐다.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2013년 번호통합 정책이 국민 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가입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것일 뿐,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미국 AT&T, 일본 NTT 도코모·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주요 사업자들은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미 2G를 종료한 상태다. 또 미국 버라이즌은 올해 12월까지, 일본 KDDI는 2022년까지 3G 서비스 종료 계획까지 발표했다. 대만은 전 통신사가 2G 및 3G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SKT는 2G 서비스 종료에 맞춰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spirittiger@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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