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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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11월18일-24일) 들려왔던 블록체인 업계 소식 중,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국내 특금법 개정안, 채굴사 가나안 크리에이티브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특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라질까?

Q.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A. 암호화폐 사업의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1일,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러나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두 단계를 넘어야 특금법이 최종 개정됩니다.

Q. 특금법이 무엇인데요?

A. 특금법의 제1조에는 특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특금법이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돕는 법률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이라고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들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Q. 암호화폐가 논란이 된 지 한참인데, 특금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가 있나요?

A. 움직임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당수 반영했다고 합니다.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10월24일에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회원국들에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FATF 회원국으로, 따르지 않으면 불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2020년 2월 FATF 상호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6월에 각국의 이행 실태를 점검받기에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데드라인’이 생긴 것입니다.

Q. 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주석과 지침이 무엇인가요?

A.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6월21일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석서와 구속력이 없는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ATF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국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각국 당국이 이들이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가 어떤 사람의 손을 떠나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급업소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여행 규칙’을 담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됐습니다.

여행 규칙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9월 모네로, 대쉬, 제트캐시 등 암호화폐 6종을 상장 폐지하겠다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모네로, 대쉬, 제트캐시 등은 ‘다크코인’으로도 분류되는데,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특징으로 하기에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Q. 특금법 개정안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 우선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 디지털 토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란 한 가지 명칭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상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라고 명명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 나와 있지만, 부정적인 어감을 가졌다는 지적에 ‘사업자’라는 명칭으로 수정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암호화폐를 보관 및 관리, 매도 및 매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중개, 알선하는 자들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특금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할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 그러나 ISMS 인증을 획득하는데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증 취득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추후 논의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상 실명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뿐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한 계좌에 담지 말고, ‘벌집계좌’를 통해 한 계좌로 여러 고객의 자산을 입출금 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채굴업계 최초 나스닥 상장 성공

Q. 중국 채굴업체가 나스닥 진출에 성공했다는데요?

A. 11월21일 가나안 크리에이티브(Canaan Creative)가 채굴사 최초로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는 중국 채굴기 제조사로, 비트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가나안 크리에이티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는 IPO를 통해 미국예탁증권(ADS) 천만 주를 발행한 후 주당 9달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미국예탁증권이란 미국 시장에서 해외 주식을 바로 거래하기 어렵기에, 원래 주식을 수탁 기관에 예탁하고 미국 은행이 이것을 담보로 예탁증권을 발행해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대체 증권입니다.

Q.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는 홍콩에서도 IPO를 추진하지 않았나요?

A. 맞습니다. 가나안 크리에이티브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CAN이라는 티커로 거래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는 지난 2018년 5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IPO를 신청했으나 결국 무산됐었습니다. 비트메인 역시 같은 해 9월 홍콩에서 IPO를 추진했는데 채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욱이 이번 IPO를 추진할 때는 주간사 중 한 곳인 크레디트 스위트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는 자금 조달 목표 금액은 처음 4억달러에서 최종 9천만달러(약 1056억원)로 줄어들게 되었지요.

Q. 비트메인도 미국에서 IPO를 신청하지 않았나요?

A. 지난 10월 비트메인도 SEC에 비공개로 IPO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메인의 목표 조달 금액은 3-5억달러라고 합니다. 비트메인은 IPO 성공을 위해 중국 나스닥 대변인 경력이 있는 젱후아(Zheng Hua)를 컨설턴트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사, 특허 수 세계 1위

Q.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A. 미국 특허 전문사 해리티앤해리티(Harrity & Harrity)가 블록체인 분야 특허를 국가별, 기업별로 집계한 통계를 냈습니다. 이 통계는 2008년 1월17일부터 2019년 8월23까지 승인 및 신청된 특허 수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통계를 ‘승인’ 기준으로 분류할 때 국내 블록체인 기술사 ‘코인플러그’의 특허 승인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7개로 집계된다는 점입니다. 신청된 특허까지 포함할 경우 코인플러그의 특허 수는 세계 8위에 랭크됩니다. 코인플러그는 현재 국내 143개, 해외 137개 총 280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블록체인 분야 특허 승인수 (출처 = 해리티앤해리티)

Q. 다른 국가와 주요 기업의 특허 수는 어떤가요?

A. 특허 승인수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742개입니다. 미국이 541개로 2위며, 한국은 391개로 3위입니다. 특히 중국이 승인받고 신청한 특허 수는 1만개가 넘게 집계되는데, 이는 전세계 승인 및 신청 특허 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승인 및 신청 특허 수는 259개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승인 및 신청 특허 수를 보유한 기업은 IBM으로 총 252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금융사 뱅크오브아메리카가 81개로 미국 내 세 번째로 많은 블록체인 승인 및 신청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Q. 코인플러그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A. 코인플러그는 2013년 설립된 이래 인증, 결제, 문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ID 및 인증 서비스 개발하고,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함께 시민이 재난 및 사고상황을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11월19일에는 간편결제사 다날의 자회사인 페이코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반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