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디톡스 사업, 게임 아닌 인터넷 중독 연구했다”

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가 게임 디톡스 사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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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연구인 이른바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연구 대상이 불분명한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게임 중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을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산하 조직 ‘게임스파르타’와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무리한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 게임 디톡스 사업 국회 정책토론회

이날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게임 디톡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작돼 5년간 약 25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게임 중독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짚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내부 토론회를 거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게임 디톡스 사업) 연구 결과에 대해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게임 디톡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인터넷·게임중독 관련 연구 용역을 말한다. 사업 목표는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관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게임 디톡스 사업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2013년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법’이 발의된 이후 게임 디톡스 사업이 등장했다”라며 국내 4대 중독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사이에 놓인 게임 디톡스 사업의 진행 시기에 대해 주목했다. 이어 연구 결과물의 세부 내용을 짚으며 ‘인터넷 게임’에 대한 연구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만 다룬다며 연구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사진=김정태 교수 발표 자료)

또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발생기전 및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치료 및 사후 관리체계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지원 방안 개발 및 구축 ▲인터넷·게임 중독 단계별 맞춤형 예방 및 치료방법 개발 예비연구 등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연구비 대비 결과물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 중독 위험 요인에 대한 코호트 연구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약 21억5천만원이 집행됐지만, 연구 결과물에 해당하는 연구 논문은 총 21건에 불과하다며, 논문 1편당 1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든 황제 논문이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인문·사회과학분야 논문 한 편당 연구비는 200-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 역시 “게임 디톡스 사업은 인터넷 중독이라 쓰고서 게임 중독이라고 읽는 잘못된 범주화의 오류로 시작한다”라고 짚었다. 연구 가설부터 게임 중독이 아닌 인터넷 중독 자료(2013년 행정안전부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의 게임 디톡스 사업 후속 사업 연계 계획 (사진=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 발표자료)

또 보건복지부가 게임 디톡스 사업을 게임 중독 웨어러블 기기 개발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동섭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디톡스 사업의 연구성과 활용 계획에는 한양대 의용생체공학 연구팀과 협력해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게임장애군과 일반사용자군에서 수집한 생체신호를 실시간 비교·분석하는 웨어러블 시스템이다.

위정현 위원장은 “문체부와 과기부 두 부처는 디톡스 사업에 대한 기획, 선정, 전체 사업 과정,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며, “향후 검증 결과에 따라 감사 요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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