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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붉은깃발법, 졸속 법안”…박홍근 “타다만 혁신한다 착각마”

2019.12.09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2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라며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하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6일 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날을 세우며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이 새로운 산업은 아예 숨쉴 구멍을 막아버리는 붉은 깃발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7일에도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 지 모르겠다”라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두고 갈등 격화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유형별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등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 시간, 대여 및 반납 장소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때문에 타다는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했다. 타다는 플랫폼운송사업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타다는 기여금 납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박홍근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라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신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택시는 규제 속에 있는 데 반해, 타다는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제도권에 도입하여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 관련 스타트업들이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이 ‘붉은깃발법’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박 의원은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카풀 문제로 큰 갈등과 희생을 치르면서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