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넘어 ‘정부2.0’으로…’거버먼트2.0’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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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이 ‘거버먼트2.0’ 전문가 인터뷰 연재를 진행합니다. 거버먼트2.0은 공공 부문 정보 공개와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도 거버먼트2.0을 본격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 인터뷰는 ‘정부2.0′(가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인터뷰 내용은 편집돼 9월 발간될 책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연재를 열기에 앞서 거버먼트2.0 협업 프로젝트 활동가이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를 맡고 있는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연재 인터뷰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먼트 2.0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정말 ‘다이나믹'(dynamic)하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IT의 전부인양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10개월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별 관심 없는 외국산 휴대폰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의 열풍은 이미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앞다퉈 열심히 스마트폰을 외치고 있다. 그 역동적인 인식 변화에 눈이 핑핑 돌 정도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시기에 정부 등 공공섹터에서는 스마트폰에 덧붙여 또 다른 이슈가 부상하였는데 ‘정부 2.0’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버먼트2.0′(Government 2.0)이 그것이다.

사실 거버먼트2.0은 스마트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비록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강조하고 팀 오라일리(Tim O’Reilly) 등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더욱 더 관심을 끌기는 하였지만, 웹2.0 만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용어이다. 그 이름 자체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거버먼트2.0은 웹2.0의 공공분야 버전이다. 한 줄로 정의하자면 참여, 개방, 공유로 대표되는 웹2.0의 문화와 기술이 공공분야에 도입되면서 구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이자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웹2.0도 그랬듯이 거버먼트2.0도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였고, 특히 국내에서는 ‘전자정부’라는 전통적인 명칭이 강세였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주 있는 한 고등학생이 만든 소박하지만 매우 유용한 ‘서울버스’라는 아이폰 앱(iPhoen App)이 야기한 작은 사건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겹치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역시 그 역동적인 변화는 올 초에 부랴부랴 위 사건을 논의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보려고 했던 나로서도 눈이 핑핑 돌 정도이다.

어찌되었던 반가운 일임이 틀림없다. 스마트폰이 산업과 문화에서 경직된 고정관념들을 바꾸고 있고 그러한 시도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하지만 너무 극적인 역동성은 자칫하면 길을 잃는다. 그 출발부터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역동성에 취해 길을 잘 못 갈 수도 있다. 무엇에 힘을 주어야 하고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보아왔던 다른 사례들이 잘 설명해 주지 않는가.

올 초에 거버먼트2.0에 관심을 가진 몇 명의 민간인들이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서로의 관심을 나누다가 최근 호주정부에서 만든 거버먼트2.0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기초로 일종의 해설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다(http://gov20.kr 참조). 번역부터 집필, 서적의 편찬까지 그야말로 자발적인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작업의 주제는 거버먼트2.0의 올바른 길 찾기로 귀결될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갔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분야가 아닌 민간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밀접한 연결과 협업, 역할분담의 변화가 거버먼트2.0의 주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거버먼트2.0의 추진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한다.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거버먼트2.0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민간과 공공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 길을 물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자문해 볼 것이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은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한 일이기 한지만 그만큼 짜릿하고 흥분된 여정임이 틀림없다. 제대로 도달했을 때 무엇을 볼 것인지 상상해본다면  말이다.

▲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publicresourceorg/3843122595.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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