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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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내년에 갱신하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두 자릿수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의료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 도입,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 기기로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나의 의료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손본다

국민 3천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모여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상품 출시와 함께 의료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 도입,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사람이 청구하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 방문일 수가 더 많고, 급여 진료비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높은 의료 이용률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7년 121.3%에서 올 상반기 129.1%로 급증하며 업계 내에서도 보험료를 차등해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나이, 성별 등 가입 조건이 비슷한 그룹이 매달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계약자나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계약자 모두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무사고 계약자들의 경우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 다소 낮은 요율로 보험료가 책정되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사고 계약자들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된 보험 인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40%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017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3천만 명 중 40%인 1194만명은 보험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과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의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서비스인데요.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와 의료계 절충안 등을 통해 조기에 서비스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아시아경제] 금융위, 실손보험 개편 추진…”이용량 따라 할인·할증제 도입 검토”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20% 인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이 또한 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의 약 70%가 가입해 제2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즉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1-5년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보험업계는 올 한 해 실손의료보험 손실이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기준 손해율은 129.1%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보험소비자들의 실손의료보험 활용도가 높아져 보험금 청구액이 늘면서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 부작용이 포함되면서 지급 보험금 규모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실손의료보험금 추이

이러한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은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자 손해보험사 AXA, 에이스, AIG와 생명보험사 푸본현대,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도 하락과 설계사의 영업력 하락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중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율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20% 안팎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올해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이유로 두 번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바 있지만 손해율은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정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보험업계의 자구책 마련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결국 보험료 인상률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증가 책임 및 해결방안을 보험소비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과잉진료 방지, 보험 사기에 따른 부정수급 저하 등을 실현할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뉴스1] 내년 보험료 인상 ‘봇물’…실손 15%·車보험 5%안팎 오른다

해지만이 답?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가계 경제 불황이 보험 해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수수료와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적립해 운용하는 구조로, 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인 무(저)해지환급형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납부한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13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80.7%, 65.5%였습니다. 즉, 생명보험상품 가입자 중 20%는 1년이 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인데요.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5.5%로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사정(44%)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목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험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도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만료 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원금과 이자 공제 후 나머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이 필요 없어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하며, 보장이나 만기 시 받을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이자도 제2금융권 대비 낮은 편이라 단기간 소액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중도인출은 돈을 빌리는 대출과 달리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것으로,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을 다시 늘리려면 추가 납입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돈이 필요해 이자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대출보다는 중도인출이 유리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해지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제도 등 보험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한 보험소비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이지경제] ‘불황의 그늘’ 생명보험 가입자 10명중 2명, 1년 내 해약…해지 사유 1위 ‘생활고’

의료데이터, 개인 주도적 통합·활용 지원 ‘마이헬스웨이’ 구축

스마트폰이나 PC로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나의 의료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둘째 주 회의를 통해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하고, 개인 중심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마이헬스웨이(My HealthWay)’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 의료데이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만 보관되고, 각 기관끼리 공유도 잘 되지 않아 정보주체인 개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해 번거로웠는데요.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통해 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자유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의 스마트 기기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데이터 제공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경우 제출해야 했던 진료기록 등을 데이터로 전송받아 시간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 절차와 함께 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시스템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이헬스웨이’가 자리매김할 경우 나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꾸준한 건강관리는 물론 의료 기관 간 데이터 공유로 응급상황 및 진료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의료정보 열람 추진…진료기록 데이터 전송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