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부활부터 리브라 논란까지…2019년 달군 블록체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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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블록체인 업계의 2019년을 5대 주요 이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포에서 빠져나온 비트코인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6천 달러대를 지지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 뒤인 12월 12일 3천400달러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비관론에 힘이 실리는 듯 보였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예측한 걸로 유명세를 탄 루비니 교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입니다. 시장이 공포로 가득 차며,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2019년 1월 1일 비트코인의 가격은 3천800달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4월 2일 들어 4천150달러에서 4천850달러까지 약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세에 ‘비트코인’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가격 상승은 ‘만우절 장난’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외 경제 매체 <파이낸스매그네이츠>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만우절 장난 기사를 올렸는데, 이것이 SNS상 진실인 것처럼 퍼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올라 5월 27일에는 8천500달러대가 되었고, 원화로는 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같은 날 역대 최고 트래픽을 갱신했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그리고 6월 27일, 비트코인은 올해 최고가인 1만3천187달러를 갱신합니다. 그 후 중국 시진핑의 발언 국가 주석의 발언과 거래소 해킹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쳤지만, 12월 31일 7,2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을 세워, 개발 진전이 없거나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암호화폐들을 상장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11월부터 현재까지 롬(ROM), 기프토(GTO), 솔트(SALT) 등 9종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했습니다. ICO 붐과 함께 태어났던 알트코인들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며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반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비트코인 도미넌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8천790달러로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54%였다면, 7천300달러대인 현재 도미넌스는 68%까지 상승했습니다.

2018년 ICO  열풍이 뜨거웠는데, 2019년에는 IEO가 새로운 자금 조달방식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이낸스의 IEO 플랫폼 ‘런치패드’에 처음 올라온 비트토렌트 토큰(BTT) 594억 개가 15분 만에 모두 팔리기도 했습니다. 거래소가 선별한 프로젝트기에 신뢰도가 비교적 높고, 거래소에 해당 토큰이 상장될 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속에 IEO에 주목이 쏠렸습니다. 후오비, 비트렉스, 오케이엑스 등 주요 거래소들도 IEO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거래소가 발행한 토큰이 있어야 IEO에 참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바이낸스 코인(BNB), 후오비 토큰(HT) 등 거래소 토큰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 블록체인에 뛰어든 메이저 기업들

각 분야의 메이저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올해 중량급 이슈였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운영하는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를 만든다는 소식에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더욱이 기관투자자를 타겟으로 겨냥했기에, 백트가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까 하는 기대도 받았지요. 긴 기다림 끝에 9월 23일 백트가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개시 첫날 거래된 비트코인 일간 선물은 9개로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실망스러운 반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 12월 18일에는 한화 529억원에 상당하는 일간 선물거래량 6천312개를 달성했습니다. 초대 백트 CEO였던 켈리 뢰플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주 상원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백트는 선물에 이어 12월 9일 월간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유럽형 옵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디지털 자산을 모아 결제할 수 있는 앱을 출시하겠다 알리며, 타겟을 기관투자자에서 일반소비자로 넓히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JP모건이 2월 14일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을 발행하겠다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JPM 코인은 JP모건의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쿠오럼을 통해 발행되는데, JPM 코인 하나가 1달러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JP모건의 일부 기관 고객의 거래를 위해 활용하겠다 덧붙였습니다. 11월 11일, JP모건은 싱가포르 통화청, 국영 투자사 테마섹과 함께 우빈(Ub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대기업 주도 암호화폐를 논할 때 페이스북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출시하겠다 밝힌 암호화폐 ‘리브라’는 국제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다, 리브라 협회는 비영리기관이며 페이스북은 협회의 멤버일 뿐이라 말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7월 16일, 17일 미국 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리브라의 지갑 역할을 하는 ‘칼리브라’의 총괄자 데이비드 마커스도 직접 나와 이런 저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충분치 못했던지, 10월 23일 열린 하원의 청문회에서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소환됐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현재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페이스북에 미국 대선 조작을 위한 가짜 계정들이 활개 친 적도 있는데,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는 규제를 준수하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위험성을 인정하라’며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10월에는 리브라의 초기 멤버였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 결제사들이 이탈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텔레그램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은 2018년 초 ICO를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올해 10월 텔레그램은 암호화폐 그램(GRAM)을 담을 지갑의 서비스 약관을 게시하며, 투자자들에게 그램을 분배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SEC는 텔레그램이 증권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긴급 조치 및 임시제한 명령을 받았다며 제동을 걸면서 톤과 그램은 출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블록체인과 인연을 맺은 국내 기업들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대표적입니다.지난 3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담은 갤럭시S10을 출시했습니다. 9월 6일에는 삼성전자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협력해 한정판 ‘클레이튼(Klaytn)폰’을 출시하기도 했었지요. 8월 12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페이지를 추가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클립(Klip)’ 티저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클립의 출시일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3. 서서히 드러나는 규제의 윤곽

무법지대였던 암호화폐 시장에도 양지의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취급업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석서와 구속력이 없는 지침서로 구성된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나와 있고, 감독 당국은 이들이 의무를 잘 지키나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자 세워진 국제기구입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가 누구 손을 떠나 어떤 사람의 손으로 옮겨 가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이 주장이 담겨 있는데, 소위 ‘여행 규칙'(Travel Rule)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여행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취급 업소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이뿐만 아니라 받는 이의 신원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들은 ‘여행 규칙’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들을 상장폐지하기도 했습니다. 9월 30일 업비트는 모네로(XMR), 대쉬(DASH), 제트캐시(ZEC)를 포함한 6종류의 다크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가상자산 취급소도 여행 규칙에 대응하기 힘들기에, 비현실적인 규칙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지요.

아무튼 한국도 FATF의 회원국이기에 이 규제안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각국의 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인 2월에는 FATF 상호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데드라인’에 맞춰 국내에도 암호화폐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내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금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개정해 암호화폐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시 신고가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취급소를 운영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특금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를 더 넘어야 합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 이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입법 절차부터 밟아야 하기에 20대 국회에서 특금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에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FRIC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사업상 판매 및 중개를 위해 보유할 때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영업권과 특허권도 무형자산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규제가 정립되기 전부터 세금 폭탄을 맞은 국내 가상자산 취급 업소도 있습니다. 11월 25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세금을 물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빗썸이 외국인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봤기에,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금,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도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느냐는 논란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4. 중국, “블록체인은 추월차선”

중국은 지난해 블록체인에 대한 우호적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10월 24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사를 당국에 등록하게 했는데 중국 인터넷 정보판공실(CAC)이 3월과 10월에 공개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사는 총 506개입니다. 이 목록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유니온페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암호화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 받게 되는 규제를 명시한 ‘암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혹시?’ 하며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꿈틀대자,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ICO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1월 4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블록체인을 ‘추월차선’으로 묘사했지만,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선전시는 암호화폐와 ICO에 관련된 불법 활동에 대해 조사해, 11월 2일 암호화폐 거래소 39개를 적발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중,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소에 공안이 들이닥쳤다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중국이 이더스캔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더스캔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탐색기입니다.

반면, 7월 8일 인민은행 국장이 중국이 국가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디지털화폐를 2014년부터 연구해 오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리브라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앞당기지 않았겠느냐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암호화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국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중국의 속내가 무엇일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이 뒤처지면 안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9일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과 쑤저우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유통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4월 8일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초안에는 암호화폐 채굴업이 지양되어야 할 도태 산업으로 올라와 있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안의 도태 산업 목록에 채굴업이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중국 채굴사 카난 크리에이티브(Canaan Creative)는 채굴사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비트메인 역시 미국에서 비공개로 IPO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5. 암호화폐 사건·사고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자, 암호화폐 관련 범죄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3월 29일, 빗썸에서 140억원 상당 이오스 300만 개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빗썸은 내부자 횡령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벌어졌으며, 유출된 암호화폐는 거래소 자산이기에 고객의 암호화폐는 안전하다 밝혔습니다.

11월 27일에는 업비트의 핫월렛에서 580억원에 상당하는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업비트는 피해액을 거래소 자산으로 충당하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 24일 중국계 거래소 드래곤엑스는 69억원 상당의 자산을 해킹당했습니다. 5월 7일에는 바이낸스가 49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7천 개를 해킹당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이 동결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4월 29일 뉴욕 검찰은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운영하는 아이파이넥스를 기소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손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에 보유하던 테더(USDT)로 막아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비트파이넥스는 결제 대행업체에 자금을 맡겼는데, 수탁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동결됐을 뿐이라 해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테더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유보금을 내부에 적립해 놓아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유보금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는 캐나다 거래소 쿼드리가의 대표가 사망하며 1억 5천만 달러 상당 고객의 자산이 동결되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자산은 콜드월렛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대표가 사망한 것입니다. 쿼드리가는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감사기관인 어니스트앤영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대표가 정말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신을 꺼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계 거래소 아이닥스(IDAX)의 대표가 고객 자산이 담긴 콜드월렛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11월 29일 아이닥스는 대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행방불명 되어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고객 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입출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긴급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다단계 범죄도 있었습니다. 11월 11일, 국내에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4천 5백억에 달하는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의 대표는 징역 16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불가리아에 기반을 둔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 업체 ‘원코인’의 핵심 인물이 3월 미국에서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해킹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Sycamore)’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시커모어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풀어야 할 연산을 3분 20초 만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양자 우월성’에 도달 시, 창 역할을 하는 양자 컴퓨터가 방패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보안을 뚫으면 어떡하냐는 염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실이 아닌 현실에서 양자 컴퓨터가 가동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 동안 블록체인 보안 또한 더 발전할 것이기에 기우라는 의견이 나오자 술렁임이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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