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긱 이코노미 노동자 보호법 발효…우버 등 위헌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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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은 계약직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며, 대우도 거기에 맞게 해주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어셈블리 빌5(Assembly Bill 5, AB5) 법안이 2020년 1월1일(현지시간) 발효된다.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선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  이에 우버와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 포스트메이츠 등이 공조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AB5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럭 업계도 AB5에 대해 독자적으로 소송카드를 들고 나왔다.

AB5에 따르면 우버 기사나 포스트메이츠 배달원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지금처럼 독립적인 계약직 형태가 아니라 우버나 포스트메이츠 직원과 같은 고용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사나 배달원들에게 초과 근무 임금, 헬스케어 등 기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재정 측면에선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우버와 포스트메이츠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AB5가 온디맨드 기업들만 편파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모습.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을 구분짓는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AB5에 따르면 회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노동자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우버와 포스트메이츠는 소장에서 “AB5는 온디맨드 경제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을 겨냥해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직접 판매 영업 사원, 여행 에이전트, 건설 트럭 기사, 상업 어부 등은 이번 법에서 면제되는 등 기준이 자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기사는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스 배달 기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양사는 또 “AB5는 긱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유연성도 위협할 것이다”라고도 지적했다.

미국 양대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2021년까지 흑자 전환을 약속으로 내건 상황. 하지만 회사가 위치한 주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재분류해야 한다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같은 이슈는 기업 공개를 준비중인 포스트메이츠에게도 적지 않은 위협이다. 이에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긱 이코노미 관련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상대로 다음 선거에서 AB5를 뒤집어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에 모두 9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포춘>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