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발’ 금융위, 2020 핀테크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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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그리고 개방”. 금융위원회(금융위)의 2020년 핀테크 지원 전략을 요약하는 키워드다. 그동안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P2P대출 법제화, 금융 데이터경제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2019년이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적극적인 투자와 새로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 산업 지원 규모는 더 커졌고, 전통적인 금융과 핀테크 산업 간 장벽은 더 낮아질 예정이다.

지원 비용·디지털 금융 인력 ↑

금융위의 올해 핀테크 지원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스트 비용 지원 확대다. 금융위는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52억5천만원에서 80억원으로 늘렸다.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스케일업·해외 진출 투자로 구분해 4년간 1500억원씩 각 분야별로 지원한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테스트베드 지원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연초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엔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 실습 과정을 개설·운영해 금융-IT 융합 전문인력 배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1:1 매칭사업, 공모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등 보조사업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출처=금융위원회

|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출처=금융위원회)

정책 개방으로 ‘편리한’ 금융 앞세워

금융위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오픈뱅킹 전면 도입,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모바일 확인,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등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가 다뤘던 영역을 개방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핀테크 서비스 중 P2P 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에 제한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열리면서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출금이체 건당 500원에서 건당 50원으로 인하됐다. 금융기관 외에도 다양한 간편송금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올해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측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안에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에 보험정보 DB가 추가되면서 인슈어테크 분야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거래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공공기관별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합, 표준화해 오픈 API로 개방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그 외에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등이 시행되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