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 데이터 활용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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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4회 임시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표결에 부쳐졌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데이터 관련 법 규정이 이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데이터3법 통과를 요청해왔다. 정부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안전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범 확립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왔다. 반면 시민단체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이는 상황이다.

한편 데이터3법과 달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이번에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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