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문 의혹으로 기소된 업비트 임원 3명,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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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나무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31일 열린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송치형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퀀트팀장을 상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다른 거래소들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을 물론 가짜 회원계정을 만든뒤 거액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가짜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위장한뒤 잔고 1221억원을 넣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전했다.  검찰이 주장한 허위 충전.및 가장매매, 허수주문, 인위적 가격 형성, 사기 거래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