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이재웅 대표 “참담하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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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로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참담하다”라며 “타다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이용자에게 운전기사 포함 11인승 렌터카를 대여하는 ‘타다 베이직’을 운영해왔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형에 대해 “법체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겠냐”라며 무죄를 확신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 “타다 이용자, 자동차 대여하려는 것 아냐”

이날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형태를 따져볼 때 타다 이용자를 렌터카 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선택할 수 없고 △임차기간 중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며 △경유지 추가나 동승자 탑승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용자를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유지, 보수 등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없으며 △승차 또는 하차와 동시에 이용계약이 성립 및 종료된다는 점도 택시와 같다고 강조했다. 약관상으로는 렌터카를 대여한 것처럼 보이나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차량 지배권이 없고, 이용자 스스로도 차량을 임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악사 자동차 손해보험사 사실조회 결과를 들어 타다 이용 시 이용자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는 약관상 승객이 렌터카 임차인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 택시 승객처럼 이용하고 있으나 택시 승객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이용자들이 전부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문제도 꼬집었다. 드라이버의 출퇴근, 복장, 고객 응대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대여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자동차 대여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는 것이므로 택시와 차이가 없다”라며 “이용자는 택시 승객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타다 드라이버는 법인택시처럼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쏘카 “참담한 심정…혁신 꿈꿨을 뿐”

타다는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와 동일한 사업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카셰어링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가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가 용역업체 소속 타다 드라이버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운전기사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뿐, 쏘카나 VCNC와 운전기사 간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타다 측 변호인은 “앱을 통해 출퇴근이나 휴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용역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것뿐”이라며 “타다 드라이버들은 언제 일하고 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권은 전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부여돼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 타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만약 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 알고리즘과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장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동안 국내만 뒤쳐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라며 “(타다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다.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번 더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으로 미래 신산업이 규정돼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보완 논의와 더불어 입법을 통해 신산업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갖추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할 때”라며 현재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1심 결론은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 등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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