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위법판결 안돼” 벤처단체들, 법원에 탄원

선고 공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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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위법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28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