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낮추고, 투자 늘리고”…금융위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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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및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먼저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1년간 100건 이상)과 연계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및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핀테크 규제 개선 과제 예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그동안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관련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소액해외송금 중개업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허용 관련 규제와 규정 등이 올해 안에 정비될 예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건에 한해 수동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처리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지급결제‧플랫폼·자산관리·보험·대출/데이터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검토해 유사 신청건은 금융위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금융 고도화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동시에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결제 인프라 혁신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를 이뤄가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해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데이터 중심의 금융 신사업 육성

금융위는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중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허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특화 신용평가(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선진화한다. 금융위는 등급제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4분기 안에 전환할 방침이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한다.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하고, 금융 통신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한다.

동시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이종산업간 데이터를 원활히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2분기 안에 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한다.

|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 체계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행안부 등)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원활한 공공부문 개인데이터 수집과 관리도 지원한다.

AI·P2P·빅데이터 활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위는 하반기 안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습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검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조성하고, AI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변화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음성, 얼굴로 금융서비스에 인증하여 송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고, AI 알고리즘의 모형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P2P 기술을 이용해 상거래매출채권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 해 590만 소상공인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 지원에 나섰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추진되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 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하여 대출로 연계할 수 있다. 또는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 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플랫폼 매출망 금융망에 P2P  및 빅데이터 적용 예시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화되는 상거래매출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금융거래의 비용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지원 강화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중소‧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확충,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 개방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825억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4년간 3천억 투자

금융위는 각종 규제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825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4년간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해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 정보와 VC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순한 투자정보 유통 뿐만 아니라 핀테크 IR과도 연계해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디캠프·신보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R 정례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위 측은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 198억6800만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라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 등 핀테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