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시켜야” vs “쇄국입법, 막아야”

"정부 정책 믿고 사업했다" VS "악법일 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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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인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들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VCNC)와 차차(차차크리에이션) 등은 이를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월27일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7개사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투자 등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기여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렌터카 사업자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좁혀 현행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택시 제도화를 위한 법이지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다.

7개사는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이 되어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타다・차차 등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차차 측은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승차공유 플랫폼 실현은 멀어지며 국부 유출의 우려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공유승차 시장은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속적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6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을 만들면서 택시 쪽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법과 제도에서도 허용된 타다금지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여객법 개정안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법사위 논의 안건에서 밀린 데다가, 이후 처리 여부나 관련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의원들까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