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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중단”

2020.03.04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1년6개월 이후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타다 운영사 VCNC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3월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심의,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반대 의견을 냈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여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타다금지법’ 통과되자 타다 “혁신 멈추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 유형별 플랫폼사업의 제도화가 골자다. 이와 함께 ‘타다(운영사 VCNC)’가 기사 포함 렌터카인 ‘타다 베이직’의 운행 근거로 활용한 여객법 34조2항의 렌터카 활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차량 조달 방식에 렌터카를 명시, 타다가 허용되도록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타다는 수정안에 포함된 34조2항에 반발하며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법사위 통과 후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라며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타다 입장문]

안녕하세요, 기자님. 금일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한 타다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합니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