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불발로 국회 파행…’타다금지법’ 처리 밀려

본회의는 6일 오후 4시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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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표결이 예정돼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는 3월5일 오후 2시경 본회의를 열고 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보고,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뒤집었다는 항의였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줄줄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160여건의 처리도 지연됐다.

본회의는 6일 오후 4시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