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이재웅, 마지막 호소

"플랫폼택시혁신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금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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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막판 호소에 나섰다.

이재웅 대표는 3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타다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며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며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다. 교통 기업이 모두 생존을 걱정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라며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라며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열릴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법 개정안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 임차 시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6개월 내에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타다 측은 법안 통과 시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