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데이터 3법,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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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독립보험판매대리점(GA)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 판매 행위가 불법이란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가성비를 내세운 트렌드 상품 출시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데이터 3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3법 개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개인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3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재가공한 가명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해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개인)가 알기 쉽게 통합해 제공, 이렇게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를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금융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 모델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하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구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즉 보험 계약을 건강정보(진단/처방전/치료내역), 자산현황 등과 결합해 각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법이나 연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보험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보장내용이 적힌 약관도 어려워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내 보험을 분석하고,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면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일일이 비교·분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수고로움은 덜어주는 대신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파이낸셜뉴스] “보험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땐 개인 맞춤형 서비스 경쟁 더 치열”

보험도 가성비 ’甲’ 상품으로 줄 세우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를 잡기 위해 보험기간이 일회성이거나 1-3년으로 짧고, 보험료가 적게는 몇 백원부터 1만원 미만의 소액인 미니보험을 내놓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쓴 만큼만 내는 마일리지식 보험상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필요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스위치 보험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보험시장 내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낮춘 다양한 혁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만원 내 암 보험을 비롯해 미세먼지 보험, 층간소음 보험, 스키 등 레저 보험은 물론 주행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 여행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면 보험을 개시하고 끄면 효력이 해지되는 여행자 보험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만약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의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향후 보험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보험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입 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전자신문] 인기상품으로 연명하던 보험 BYE~…트렌드 보험이 대세

유전자검사 보험마케팅은 ‘불법’

보건당국이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 판매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은 이미 몇몇 대형 독립보험판매대리점(GA)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GA들이 유전자 분석업체와 손잡고 고객의 주요질병을 유전자 분석 키트로 검사해 향후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설계해 주는 방식입니다.

미래에 발명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확률 등 발병률 수치를 받아본 고객이 설계사가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GA를 중심으로 보험영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유전자 검사는 질병예측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 스킨케어, 피트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 정부는 2017년 1월 유전자 검사의 효율성을 인정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바 있으며,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DTC의 경우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탈모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뇌경색, 뇌출혈, 당뇨 등 질병예측에는 금지되어 있어 일본 등 해외에 유전자 분석 법인을 차리거나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대형 GA가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 마케팅’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 기법을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기법으로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를 생명윤리법 제4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후 GA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 규제는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건부 허용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조세금융신문] ‘보험’ 유전자검사 마케팅, 보험사·GA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