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펄어비스 상시 권고사직 논란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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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의 상시 권고사직 논란이 국회에서도 이슈로 다뤄졌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3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펄어비스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류호정 후보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펄어비스의 고용불안 문제와 함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검은사막’ 개발사인 펄어비스는 최근 신작 개발팀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권고사직이 이뤄지면서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됐다. 또 복수의 펄어비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퇴직 권고 이전에 사전 경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통보 방식으로 이뤄졌고 당일 퇴사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펄어비스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호정 후보는 “지난 3월18일부터 중견 게임회사 펄어비스의 재직자와 퇴직자로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라며,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펄어비스가 포괄임금제를 피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IT·게임 업계에서는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다.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는 제도로 완성하고, 재량근로제 확대를 종용하는 가이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후보는 펄어비스에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복지 보장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펄어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또 류호정 후보는 IT·게임 업계 전반으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불안 및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류호정 후보는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재량간주근로 시간제 운영 가이드 폐지 ▲IT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주 52시간 상한 위반 등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실시 ▲IT 노동조합과 연계, IT업계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펄어비스는 지난 19일 이번 논란을 인사 정책과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당일 퇴사 문제를 인정하고, 인사 정책 등에 있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퇴사 프로세스 및 관련 절차 준수 ▲저성과자 및 업무 방식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중단 3개월 유예 등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류호정 후보는 “권고사직을 하루 만에 처리하진 않겠다는 내용으로 기만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직장 내 갑질 등 다른 문제도 있는데 살짝 비껴간 대답으로 보이고, 52시간 상한제 준수해달라는 공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