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로나19’로 ‘빨간불’…”투자도 대출도 막혀”

"정부대책 사각지대 놓인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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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 A씨는 최근 대출심사를 받았으나 전년도 매출을 고려해 300만원 수준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대출자금 운용기관 창구의 문의 폭증으로 최초 상담을 진행하기조차 쉽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작년에 연구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핵심 고객과의 계약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요소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고려받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스타트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차에 걸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통해 특별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신생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과 현장의 업무 마비 등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이중고에 부딪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3월24일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 이를 공개했다. 코스포 측은 “스타트업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다

코스포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 피해 유형을 긴급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41.5%), ▲투자 차질(33.0%), ▲해외 사업 난항(16.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포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및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벤처투자 심리회복, ▲위기산업 서비스 긴급 공공조달,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등 8개의 정책 과제를 1차로 제안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지원 방안 중 스타트업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규모, 설립 연도, 대표자 연령, 근로자 수, 과거 폐업 등의 대출 기준요건을 조정해 긴급한 자금의 수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지원 사업, 세제 감면 등의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 모태펀드 재정의 조기 집행, V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부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당장의 자금난 극복을 넘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지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R&D 및 개발역량 유지 지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협업 및 재택근무 효율화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타트업의 어려움과 극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의 궤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