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중지 명령…”증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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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인 그램(Gram) 토큰을 발행하려는 텔레그램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이 임시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텔레그램이 현재 구조로 그램 토큰을 배포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0월 긴급 소송을 통해 10월말까지 그램 토큰을 공개하려던 텔레그램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SEC가 제동을 건 명분도 증권법 위반이었다.

법원 판결을 보도한 <더블록>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 법원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을 때 그램 토큰을 2차 공개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방식은 요구되는 등록 절차 없이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텔레그램은 2018년초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17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자들은 단지 가치 전송이나 저장을 위해 ICO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텔레그램은 초기 구매자들이 향후 공개 시장에서 재판매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잠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향후 영구적인 중지 명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더블록> 등은 전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 ICO에 참여한 이들에게 실제 토큰이 아니라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문서를 제공했다. 실제 토큰은 발행 후 SAFT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텔레그램 외에도 다수 회사들이 SAFT를 활용해 ICO를 진행했다. 다른 법원들이 이번 소송 결과를 따른다면 SAFT를 제공한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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