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 언론사들에 뉴스 콘텐츠 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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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위원회(Autorite de la Concurrence)가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콘텐츠를 검색 및 뉴스 서비스에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경쟁 위원회는 4월9일(현지시간) 구글이 대가 없이 검색 결과에 언론사들과 통신사들의 뉴스 제목과 일부 텍스트(snippet)를 노출하는 것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미디어들에 안겨줬다라며 구글이 언론사들과 비용 지급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범 EU 저작권 개혁(a pan-EU copyright reform)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뉴스에 대한 인접권을 국가 법 체계에 반영하는 국가가 됐다.

구글은 이번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언론사들과 비용 지급에 대한 협상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우리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광고를 판다. 구글에서 모든 광고는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다. 이것이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링크할 때 우리가 퍼블리셔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구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보여주는 뉴스 콘텐츠 형식에 변화를 줬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목과 일부 텍스트를 검색 결과에서 같이 보여줬지만  프랑스 언론사 콘텐츠들의 경우 제목과 URL만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경쟁 위원회는 구글이 비용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부 텍스트를 제거한 것은 지배적인 시장 위치를 남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경쟁 위원회는 언론사들이 무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일방적으로 구글 검색, 누글 뉴스, 구글 디스커버와 같은 서비스에 영상, 인포그래픽, 사진, 기사 콘텐츠를 보다 길게 보여주는 것을 없앤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에서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