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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으로 우버·리프트에 소송

2020.05.06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주자들이 미국에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에 직면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한창인 특수고용형태 운전기사 문제를 두고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우버’와 ‘리프트’를 상대로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Assembly Bill 5)을 제정한 바 있다. 우버와 리프트 등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속 기사들에게 건강 문제에 대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캘리포니아주는 지적했다. 또 소속기사들의 근로소득세(payroll tax)도 따로 공제하지 않았고, 실업수당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속 기사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엔가젯>의 취재 문의에 리프트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데 비해, 우버는 ‘이러한 주 정부의 조치가 소속 기사로 일하려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보다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jwle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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