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타다금지법’, 헌법재판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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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VCNC는 기업 구성원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5월6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는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타다, “명예회복 원해”

VCNC는 개정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법 통과의 여파로 지난달 11일 핵심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하고, 희망퇴직 및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를 밟고 있다.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사업 재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VCNC 측은 “합법적으로 운영한 타다 베이직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추락한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