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관련 법률 연구와 자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생겨났다.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부설기관으로 2010년 9월 1일 한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법 센터(Korea Open Source Software Law Center: KOSS 법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는 누구에게나 이용과 복제, 배포가 자유롭고, 특히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수정과 재배포가 자유롭지만, 이용자가 OSS 이용에 개발자가 부과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최근 OSS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국내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내 수많은 IT 업체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그만큼 부지불식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에이펙스는 OSS 개발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OSS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기술 전문가인 개발자와 이용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학자, 그리고 관련 정책 담당자가 참가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이 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KOSS 법 센터의 한 관계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국내외 업체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들도 몇몇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내 관련 자문 조직이 없었던 상황에서 KOSS 법센터가 이런 일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KOSS 법 센터에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종백 부대표변호사(운영위원장)와 최철 파트너변호사(센터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원 이철남 교수, 비즈커널의 송상효 대표, 그리고 OSS수요가 큰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OSS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해온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이 각각 상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OSS관련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이 한국의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공감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상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박종백 부대표변호사는 2006년부터 OSS의 법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2007년 ‘리눅스월드 코리아 2007 컨퍼런스’ OSS 라이센싱분야 토론회 참석 등 OSS에 대한 법적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미국의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산하의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와의 교류, 2009년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의 European Legal Network 멤버로 활동하면서 법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KOSS 법 센터는 디지털 사회에서 OSS의 개발, 배포, 복제, 사용, 재 배포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제도 및 정책 및 라이선스 관련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 자문함으로써, 개발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법 센터는 현재 미국의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이사장 Peter T. Brown),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센터장 Eben Moglen), 유럽의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이사장 Karsten Gerloff), European Legal Network(대표 Shane Couglan), GPL-violations(대표 Harald Welte)등과 접촉하며, 국제적 연대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