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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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과 악성 덧글 방지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월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범죄에 이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전까지 한해 평균 20%씩 늘어나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실명제 도입 직후 53%나 급증했다. 적용 대상이 하루평균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 웹사이트로 확대된 2009년 이후도 마찬가지다. 올해 4월까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10년말까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46%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최문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19만개에 이른다”며 “국내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매년 1만개~2만개씩 찾아내고 있다”라며 “한 페이지 당 적게는 한 개의 주민번호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주민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점과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노출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작년에만 6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100%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실명제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 실태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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