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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2020.05.20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TV 갈무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양자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이 다수 있었다.

주요 법안 중에는 논란이 많았던 것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체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정부기관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 발생 시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업을 폐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통신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CP)는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해외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은 ‘망중립성’을 근거로 사실망 국내 통신망에 공짜로 올라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외 대형 업체들은 이러한 시선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포함됐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인가를 받게 한 제도로 1991년 시작됐으나 30년 만에 폐지됐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제 요금제 신설과 가격 인상, 하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고삐 풀릴 요금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 동안 요금 심사를 진행한 후 문제 시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로 보완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답답하고 불편했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이 부여되면서 향후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가 널리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컴퓨터 시대의 도래를 맞이할 ‘정보통신융합촉진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자가 업무를 추가하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드론 폭탄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전파법’, 망 우회를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행위를 침해사고로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향후 세부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terr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