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달린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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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라임 제공

차도로만 달려야 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속도는 시간당 25㎞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약 6개월 뒤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라임,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 등 1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2만대에 가까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