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초점②] 구글·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가 +
가 -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기업(CP)도 국내 통신망 설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 CP와 국내 통신업계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체도 국내 망 안정성 위해 노력해야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사업을 영위하는 넷플릭스도 망 안정성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넷플릭스 측은 본회의 가결 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앞서 국내 ISP들은 “현행법은 ISP에만 망 품질 의무가 부여돼 글로벌 대형 CP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해도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CP 서비스 트래픽이 폭증해 망 품질이 저하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CP들은 이미 ISP들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자 역차별이라고 맞붙었다.

20대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망 사용료 놓고 ‘의견 충돌’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이어온 상황에서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균형추는 ISP쪽으로 기울게 됐다. 향후 글로벌 CP도 망 안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망 이용대가다.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망 사용료 등의 이용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망 안정성 책임이 부가됐다.

당초 국회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와 달리 해외사업자들이 관련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개정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해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CP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들은 ISP에게 수백억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법 시행 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업계 “이용자의 편익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통신업계는 본회의 가결 소식에 반색했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글로벌 CP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사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국내 CP나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본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단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