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칼 뽑았다…”전담 연구반 가동·해외기관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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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을 기본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신고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를 개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논의한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불법 촬영 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처장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시너지를 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